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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강화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ㅇ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ㅇ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저작권 산업 육성 지원 □ 신규 및 증액 사업 ㅇ 신규사업 -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과 법 융합 인재양성 : 20억원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 12억원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 4억원 ㅇ 증액사업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143억원(△76억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7억원(+4억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체계 구축·운영 40억원(＋20억원),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1.6억원(+0.8억원)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331억원(+16억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55억원(+2억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5억원(+2억원),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10억원(+6억원),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18억원(+2억원) - 저작권 R&D : 188억원(+47억원) · 저작권 서비스혁신 연구 83.4억원(+2억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42억원(+32억원), 차세대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62.5억원(+13억원)

발생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세부사업중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10년 취약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로 10년 보존이 적절함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제문화 총괄 문화관련 국제기구 협력지원 한류문화진흥 과 단위공통 과제 한류진흥계획 작성,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 한류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 업무에 참고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서부내륙 관광개발 과 단위공통 과제 서부내륙 관광개발 5년 서부내륙 관광개발을 위한 구상 및 계획 관련 업무로 업무참조를 위해 5년 보존이 적절함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전략시장 관광객 유치 및 교류 중국 및 중화권 시장 유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저가여행상품 대책 등) 과 단위공통 과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저가여행상품 대책 등) 10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기획 관광분야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최 과 단위공통 과제 한중일 청소년...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사용허락의 범위) ① “갑”의 콘텐츠의 사용은 아래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② “갑”은 “관리콘텐츠”를 전항에 명시된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동의를 통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년 간 유효하다. 제7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⑦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4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방식에 대해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원칙적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은 “갑”이,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을”이 구축ㆍ운영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갑”은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 현행 개선(예시)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조정제도)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심의제도)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 ○사업 관리 ○ ○ ○센터 건립 ○ ○차량 구입(구매) ○ ○커뮤니티 구축 △ △ 상환 △ △ △ 센터 운영 △ △ △ 지도자 육성 △ △ 지역 정비 □□단지 조성 □□운영비 지급 □□□사업발굴 지원 □□단체 후원 등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4조의2 관련) 대분류 세부항목 공 통 속 성 지역별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성 별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 ①저작권 교육 강화(39→65, +26), ②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신규, 12), ③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10→42, +32), ④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50→63억, +13) □ 문화예술 ㅇ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 보장 및 한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 ①통합문화이용권(1,881→2,102, +222) ②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신규, 17) ③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3→13, +10) ④특수언어 진흥 기반조성(5→30, +25) ⑤이야기콘텐츠 활용 및 확산(신규, 20) ⑥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12→35, +23) ⑦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신규, 21) 등 ㅇ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예술 창작환경 조성 * ①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780→869, +89) ②함께누리 지원(226→262, +36) ③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768→946, +178) ④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신규, 58) ⑤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87→156, +69) 등 ㅇ 지역 문화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 ①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130→256, +126) ②문화도시 조성(274→364, +90) ③사립박물관·미술관...

..FILE:2023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2. 12. ..PAGE:2 2 0 2 3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2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38)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95 (39)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97 (40)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99 (41)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103 (4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106 (43) 국제방송 지원 109 (44) 광고산업 활성화 111 (45) 출판산업육성 113 (4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16 (47)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119 (48)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21 (49)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26 (50)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28 (51)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32 (52)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5 (53)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37 (54) 전통생활문화 진흥 139 (55)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42 (56)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44 (57)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46 (58)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49 (59) 유네스코 협력(ODA) 152 (60) 국제문화 정책지원 155 (61)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158 (62)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161 (63) 예술의전당 지원 164 (64) 국립국악중고 운영 166 (65)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8 (66)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70 (67)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72 (68)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권) 2023. 1. 목 차 (2권)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수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민간이자수입 2 (3) 기타재산이자수입 3 (4) 민간출연금 4 (5) 기타경상이전수입 5 (6) 입장료 수입 6 (7) 기타잡수입 7 (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 (10) 일반회계 전입금 10 (11) 기금전입금 11 2. 지 출 12 (1) 예술창작지원 12 (2) 예술인력육성 16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9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22 (5) 지역문화예술지원 25 (6) 예술의관광자원화 28 (7)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31 (8) 문화예술향유지원 35 (9) 인건비(문예) 39 (10) 기관운영비(문예) 41 (1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43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45 (13) 복권기금전출(반환금) 47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9 Ⅴ. 영화발전기금 51 1. 수 입 51 (1) 기타재산이자수입 51 (2) 가산금 52 (3) 법정부담금 53 (4) 기타경상이전수입 54 (5) 기타잡수입 55 (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6 (7)...

9 영상자료 관리실태 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필름·비디오의 매체변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영상자료 수입금 처리 및 유예 승인 ○ 13 방송영상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방송기술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주조종실(송출)의 운영 및 전송망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종합편집실, 색조정실, 녹음실의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부조정실, 조명실 및 스튜디오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방송중계차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방송장비의 구입․유지보수․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디지털 방송제작 시스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인터넷 방송운영 및 홈페이지․모바일앱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기술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운영지원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부 장 팀 장 1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편...